<한반도 긴장고조>中, 유사시 北 평양-원산線 진주?

1월 중순 북·중 접경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군의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은 한반도 급변 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해 직접적으로 중·미 간 국경선이 형성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으로 분석된다. 중국군 선양(瀋陽)군구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10∼17일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12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중국의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실제 2007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뇌졸중)를 계기로 인민해방군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에 한반도 위기관리연구반을 설치, 가동한 이후 매년 북·중 국경지역 군사훈련을 강화해왔다. 이번 중국군 훈련에는 선양군구 10만여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기동장비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5∼6월에는 인민해방군이 한 달간 압록강 도하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기동력 향상 훈련은 북한 유사시 신속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 개입시 내세울 명분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파병요청시 또는 북·중동맹에 따른 집단자위권 차원 ▲북한 내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위험성 차단 ▲탈북자 등 대량 난민 통제 및 북·중 국경선의 안전 ▲북한 내 중국인 보호 등의 가능성을 꼽았다. 실제 1961년 북·중 양국 간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상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훈련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 경고하려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한·미연합군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방지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보고서는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양국 공식 정부채널을 통해 북한 비상사태를 함께 논의한 게 확인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다. CRS의 ‘중국과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는 11일 선양군구 산하 군단급인 39집단군이 기동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들판에서 진격훈련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선양군구 산하 16집단군은 백두산 지역에서 경화기 사격훈련을 했다. 장소가 평양에서 220㎞ 정도 떨어진 백두산과 중국 헤이룽(黑龍)강 사이 지역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7대 군구 중 하나인 선양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