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대기업 회장 ‘집유 판결’ 이후 게재 일자 : 2014년 02월 12일(水)
“기업 때리기 그만두고 경제살리기 전환점돼야”
■ 재계·경제전문가 반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기업인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대기업 때리기’식의 편향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로 보답해야 하고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국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고 경제살리기로 힘을 모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경제사범은 흉악범이 아닌 만큼 무조건 잡아넣어 기업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경제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식 사법처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은 대기업 총수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화 사건은 계열사를 지원해서 다른 계열사를 살린 데 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인들 모두 공정한 잣대에 따라 판단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벌써부터 기업 봐주기가 시작된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위험수위”라면서 “사법부가 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만큼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 역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나 고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이번 판결은 한화그룹의 경우 개인적인 치부 행위가 아니라 해고 등 그룹 차원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경영행위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고 LIG도 피해회복 여부를 감안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게 아니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가중처벌해서는 안되지않느냐”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는 것보다 기업이 보는 경제전망은 훨씬 비관적이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더이상 기업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게 유독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분위기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 총수의 사회적 노력 등을 인정하는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장석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선고 앞둔 재계 오너들에 ‘긍정적 영향’ 기대
▶ 檢 ‘김승연 회장 재상고’ 주목
▶ ‘재판 리스크’ 여전한 한화
[ 많이 본 기사 ]
▶ 박항서 감독 ‘발끈’하게 한 태국 코치, AFC에 제소당해
▶ 문재인式 직접민주주의 위험하다
▶ 암투병 김우빈 “여러분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 무면허 음주운전 고교생, 포르쉐와 ‘쿵’··· 수리비만 1억5천..
▶ 손담비 “연기 시작하고 악플 시달리지 않은건 처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文대통령 임석 NSC 상임위서 결정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발표…한일 수출규제 관..
ㄴ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절차도 정지”
ㄴ 외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신속보도…‘美 압박 영향’ 분석
숨진채 발견된 실종여성 유족 “경찰, 머리 못 찾은..
한일 외교장관 오늘 회담…정상회담 개최 논의할 ..
류현진-김광현 선발 맞대결, 미국 빅리그서 성사될..
line
special news 빅히트 유산슬…실험 거듭하더니 맞춤옷 찾은 유..
“트로트 재발견 트렌드 속 김태호-유재석 콤비 부활”신인(?) 주제에 게릴라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는가..

line
문재인式 직접민주주의 위험하다
박항서 감독 ‘발끈’하게 한 태국 코치, AFC에 제소..
‘별장 성접대 의혹’ 규명 못한 1심…‘만시지탄’으로..
photo_news
암투병 김우빈 “여러분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photo_news
‘기생충’ 청룡영화상 작품상 등 5관왕…정우성..
line
[Review]
illust
‘용퇴·쇄신론’ 불 지핀 任·金… 최장수 재임속 ‘스캔들’ 아베
[Interview]
illust
“日과 맞붙을 탄탄한 소·부·장 확보하려면… ‘R&D 예산 유리천..
topnew_title
number 무면허 음주운전 고교생, 포르쉐와 ‘쿵’··· 수..
고려대 학생들 “조국 딸, 부정입학 명백…입..
“헤일리, 北ICBM 시험발사 때 비번 까먹어..
인헌고 학생들 “문제발언 교사 8명 간접공개..
hot_photo
손담비 “연기 시작하고 악플 시달..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