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새 국면으로>윤상현의원 ‘3대 의혹’ 제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의 한 인사 A 씨와 탈북 화교 유우성(34)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 협조 커넥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A 씨가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오래 근무한 ‘친북 성향의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커넥션 의혹과 관련한 ‘3대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서 볼 때 주한 중국대사관 A 씨와 민변 측 간에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번 사건의 초점을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도 맞춰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보 성향의 민변이 그동안 왕재산 사건 등 간첩사건을 변호해온 전력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변 측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사실조회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한 것은 당연하고, 공문도 중국 영사부가 법원에 보냈다고 해서 변호인도 받아 보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소식통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변호인 측에 팩스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와 민변의 커넥션 의혹은 자칫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국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인사 중에 친북 성향의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사가 간첩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바꾸려 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섣부른 의혹 제기가 가져올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의 ‘정보전’으로 흐르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중국 소식통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 가운데 친북 성향의 인사들은 대체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쪽에 가 있다”며 “북한에 오래 근무한 경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승배·현일훈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