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확대’ 위해 주거비·가계부채·私교육비 줄이기 ‘총력’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손을 대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주거비와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LTV와 DTI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활성화를 적절히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TV와 DTI는 기준을 강화하면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역행하는 상반된 모습을 지닌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LTV와 DTI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들 부처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봐가면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LTV와 DTI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추후 차근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결국 일정 정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녀를 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도 손을 댈 방침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매년 1조 원씩 경감해 지난해 19조 원 수준이었던 사교육비 규모를 2017년까지 15조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가계의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간 월세 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편,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 권리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변경돼도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해외 명품 수입의 독점판매를 허무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유명 수입 제품의 가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 가격 인하는 곧 가계의 생계비 부담 축소와 소비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걸림돌을 제거해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주면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내수 기반 확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