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년간 사고만 터지면 규제도입…개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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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4-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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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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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때는 덩어리로 규제를 도입했다가 완화 때는 찔끔찔끔 완화하는 ‘규제완화 분식’, 규제를 도입한 지 오래돼 규제 범위가 자동적으로 넓어지는 ‘에스컬레이터형 규제’,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규제도입식 사건해결 경향’ 등이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규제총량제·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등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경제계가 한국형 규제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지난 22년간 규제개혁이 실패한 5대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3년 규제개혁이란 용어가 정부에서 공식 사용된 이후 22년 동안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선 ‘규제도입식 사건해결 경향’을 지적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사고에 대한 대안이 사고 원인과 무관한 규제 도입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게임 중독법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규제완화 분식’도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한 법조항에 여러 규제가 들어있는데도 규제 개수에는 1개로 산정돼 관리되고, 여러 규제가 ‘덩어리’ 형태로 시작됐다가 규제개혁 논의 때는 일부 기준만 낮춰 생색내기식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나 경제 규모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 ‘에스컬레이터형 규제’, 규제 도입 시 편익분석 등 규제에 따른 영향을 사전 검증하지 않는 등의 규제시스템 부재, 정치권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도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가로막았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난 건 이 같은 고질적 원인 때문”이라며 “이 같은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해야만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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