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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화] 게재 일자 : 2014년 02월 27일(木)
글·그림·사진 등 교과서에 수록땐 공익 목적 인정 ‘先 사용 後 보상금’
교육분야 저작물 보호는 어떻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학교 저작권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워크숍’ 장면.
문화 한류를 넘어서 문화로 세계를 창조적으로 주도할 시점이다. 지구촌 가족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으로 이끄는 한류콘텐츠의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이제 기본에 충실한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교육분야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교과서 없는 학교 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정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서로 공부해 왔다. 시, 소설, 미술, 사진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우리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교과서는 그동안 나날이 발전해 최근에는 e-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디지털교과서 안에는 시, 소설, 미술,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과 동영상 재생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야말로 ‘멀티교과서’시대가 됐다고 할 만하다.

최근 ‘히트곡 한 곡만 작곡하면 3대가 먹고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작권의 재산권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도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비싼 저작물이 쓰일수록 교과서의 가격은 쭉쭉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 제작되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만 납부하면 이용자로서의 의무가 끝나게 된다. 이를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라 부른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 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합법적 이용이 된다.

하지만 교육 목적처럼 공익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선 사용, 후 보상금 납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비싼 국내 및 해외 저작물을 사용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가격이 치솟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서에 자신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이 실렸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렇다. 보상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뜻밖에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초등학생 딸이 그린 그림이 교사의 추천으로 교과서에 실리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아빠에게 저작권단체에서 “따님의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으므로 보상금을 받아 가라”는 전화가 걸려 온 것. 처음엔 웬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의심도 했지만 전화 안내를 받아보니 문체부에서 지정한 저작권보상금수령단체라고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랬더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다. 만일 교과서에 그림이 실리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몰라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상금 수령단체에서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간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문체부의 승인 후 미분배보상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서전문도서관을 구축하고, 대학에 저작권 교양강좌를 개설하며, 제도 이용자 대상 저작권 출처표시교육을 하는 등의 공익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또 향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공익사업의 제안은 미분배보상금 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이 관리위원회에는 정부, 권리자단체, 이용자단체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업에 쓰일 염려는 안해도 된다.

또 미분배보상금이 공익사업에 다 쓰인 뒤 실제 저작권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그럴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문의하면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법이 정한 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10년까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며, 나중에 나타나는 저작자를 위해 유보금을 남겨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내권리찾기’사이트를 운영해 내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문의: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분배담당자 070-4265-2525 / 관련사이트 www.korra.kr)

김진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본인의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 직접 찾아보고 법에서 보호하는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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