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in, Two-out’ 英선 규제감량제

  • 문화일보
  • 입력 2014-0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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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총량제 도입을 포함시킨 가운데 정부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규제 제도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을 때 늘어나는 직접적인 경제적 순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풀어 전체적인 규제비용의 총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27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규제 제도는 현재 한 차원 더 진화한 상태다. 지난 2010년 9월 규제총량을 유지하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는 기존 총량을 더 줄이는 규제감량제인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제도를 도입했다.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 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도록 했다. 규제 시행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연 2회로 정했다. 지난 1월에만 올해 상반기 동안 73개의 규제평가(16개 규제, 27개 규제 철폐, 30개 중립 규제)가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규제총량제 도입으로 줄어든 규제비용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두 12억 파운드(약 2조1358억 원)에 이른다.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규제 최소화를 위해 직접 나서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를 내건 대국민 온라인 신문고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만들었다. 국민들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나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곳에 올라온 모든 글을 살펴 2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펴낸다. 국민들이 철폐를 요구하는 규제는 폐지되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1997년부터 규제생산의 전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비용편익분석)를 의무화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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