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建國’ 논란과 교육부의 빗나간 歷史 인식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建國)’ 표기와 관련한 교육부의 지난해 수정 권고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다시 논란에 싸이고 있다. 지난 5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보고회’에서 “8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이래 교육부의 빗나간 역사(歷史) 인식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갖추고, 헌법 제1조에 천명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5·10 총선→ 7·17 헌법 제정→8·15 정부 수립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이고 사실이고 역사다. 정부와 역대 대통령들이 건국 ○○년, 제2의 건국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보낸 ‘수정 보완 사항’을 통해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아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이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해괴한 일이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서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는 제헌헌법의 장엄한 수사(修辭)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史實)을 왜곡하는 궤변이다. 제헌헌법의 전문과 맥락을 적확하게 인용하면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의 계승…’이다.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아니라 정부를 수립했을 뿐이라는 식의 주장은 건국과 건국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기획밖에 안된다. 교육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수립’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기를 권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수립’으로 비치게 한 것은 더 황당하다. 가히 ‘이적(利敵)사관’ 수준이다. 또 교육부는 ‘자문의견서’라는 보충자료를 통해 심지어 고조선 건국, 대한제국 건국 등 ‘다양한 건국 기점설’까지 소개했다고 한다. 1948년 건국을 물타기하려는 의도 외에 또 무엇이겠는가.

교육부의 기류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흐름과 같다. 이는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거쳐온 현대사 전부를 폄훼하는 ‘자학사관’밖에 안된다. 국민 자긍심과 국위(國威)의 미래를 위한 담론에 훨씬 못미치는 퇴영적 시비는 이제 접어야 한다. 교육부부터 역사와 헌법 인식을 새로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