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걸(경제학)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munhwa.com
“한국은 그동안 ‘큰 시장이냐, 큰 정부냐’는 이분적인 시각에서 대부분의 논쟁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여야 모두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걸(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시장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점차 눈을 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세 모녀 자살과 관련, “시장은 갈수록 많은 낙오자들을 생산해내고, 정부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며 “사회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서게 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주창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듯 우리 사회도 서서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와의 문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다.
―빅 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비슷한 의미인가.
“그렇다. 결국 정부와 시장 이외의 영역이 커져야 함을 뜻한다. 건전한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구성원들은 정부와 시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도울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이 영역이 빈약한 만큼 정부와 기업 등이 나서 이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나.
“그에 앞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안에는 청년 소셜벤처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위 20%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화가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본다. 당연히 재정자금이 투입되며 민간의 선의의 자원도 결합된다. 양자가 잘 융합돼 취약계층의 자조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정책인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그 바탕이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꼭 담아야 할 내용은 뭔가.
“먼저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관련 자원을 통합 조율하며 민간의 선의의 자원, 즉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현장에서 사회적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젊은 인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적 경제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돼 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다보니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제를 통한 강한 기준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 수익을 구성원의 복리 혹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면 대부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간주한다. 그 명칭이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현재의 인증제를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
“최소한의 용도로 줄여야 한다. 인증은 정부가 지원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인 교육·홍보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까지 인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조달,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이 지원 정도가 커지면 일정한 기준을 세워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금융에 대한 요구도 높다.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금융체계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기금을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대출·투자·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적 경제 조직은 통합해야 하지 않나.
“정부정책이 분산되면 민간자원도 분열되기 쉽다. 따라서 각 부처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 조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단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지 상위의 조정단위를 신설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협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조율해야 할 것이다. 농협법·신협법 등 8개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의 특성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전체 사회적 경제와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강구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 정치권에 당부할 게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간 열심히 키운다고 해도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일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부동산, 교육 등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마법사도 아니다. 여야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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