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위한 사복경찰 매춘부와 성관계 보호 요구 논란

미 하와이주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위해 사복경찰이 매춘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면죄 조항을 유지시켜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와이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사복 경찰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전문가들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항은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들을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와이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이러한 조항이 얼마나 자주 이용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주의회에 이러한 보호 조항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문제 전문가 데릭 매쉬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경찰은 그들의 업무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전혀 쓸데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쉬는 이러한 조항은 희생자들의 아픔만 더해줄 뿐이라며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와이주는 당초 이러한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주 하원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으며 21일 주 상원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 하와이주 외에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 주는 단 한군데도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법조항은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