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원자력법 해결 촉구… “與野, 정파 떠나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원자력법 국회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호소문의 서두에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는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국민에게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해야 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이 국회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안보에 관한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핵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차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의 기본가치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 돼야 한다. 새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로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다루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핵안보정상회의는 매년 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