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범 3명중 1명 ‘금품·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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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실시되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경찰에 적발된 불법선거 사범 33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금품·향응제공’ 사범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선거 사범은 모두 337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적발된 사범이 36.2%인 12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사범이 82명(24.3%)으로 뒤를 이었고,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관련 48명(14.2%), 인쇄물 배부 관련 22명(6.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도 선거 2개월여를 앞두고 적발된 677명의 불법 행위를 분석한 결과 금품·향응제공 사범이 27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133명(19.6%), 인쇄물배부 80명(11.8%) 등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관련 사범이 최다를 차지한 것과 달리 총선과 대선의 경우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사범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2년 10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적발된 126명에 대한 분석 결과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100명(79.4%)으로 다른 불법 행위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해 2월 19대 총선 당시에도 불법선거 행위로 적발된 257명을 조사한 결과 역시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범이 67명(26.1%)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네거티브 공세 등의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선거는 대형 이슈에 대한 논쟁 없이 좁은 선거구 안에서 주민들끼리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음식물이나 향응 등의 제공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찰청 및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250개 일선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