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무기 현대화·정교화 작업 진행”

중국이 ‘핵 선제사용 포기(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 현대화와 정교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중국의 국력평가-다 영영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발간된 중국 정부의 2012년판 국방백서에는 1964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일관되게 고수해오던 ‘핵 선제사용 포기’ 원칙이 빠져 주목받았었다.

체이스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중국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도미사일잠수함(SSBNs)을 보유하는 등 ‘날렵하면서도 효과적인’ 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무기가 기존 240기에서 250기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향후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군사력, 경제력 등 전통적인 국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중국 리더십 발휘에 여러 한계들도 지적됐다. 션 브레슬린 미국 워릭대 교수는 “중국의 글로벌 파워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브레슬린 교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보다 국내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도 발표문에서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경제력·군사력과 자신들의 소프트파워 및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적인 권력 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오 수이셩 덴버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적어도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않는 한 미국과 반드시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또 “중국은 그동안 기후변화나 핵비확산, 대량학살 문제 등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심리적으로 해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