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2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4월 10일(木)
“흡연은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 상품의 설계 결함 인정 어려워”
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법원은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흡연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담배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한다”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을 담배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판매되고 있는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폐암 발병과 흡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폐암 발병과 흡연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4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 영향 = 이날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개인들이 흡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승산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2건 외에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2건이 더 있다. 1건은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고, 1건은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이 2012년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해외에서도 개인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의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통해 담배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있다. 당시 담배회사는 주 정부와 담배세에 일종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가 16년 전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달러의 의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대법 “담배 때문에 암 걸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건보공단 “그래도 담배소송은 예정대로”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잘한 일은 2가지 있다”는 말
▶ ‘조국 기만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버섯 캐러 간 노인들, 구덩이 속 생매장된 아기 발견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女軍 손등에 입맞춤 해군 고위장성…“보직해임..
topnews_photo 해군 고위 장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해군은 21일 “A중장이 간부들을..
mark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mark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조국 기만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
“文대통령 잘한 일은 2가지 있다”는 말
버섯 캐러 간 노인들, 구덩이 속 생매장된 아기 발..
line
special news 문근영 “4년만의 드라마, ‘유령’이 심장 뛰게 했어..
tvN ‘유령을 잡아라’ 첫방송…김선호 “소소한 코믹 연기 좋았죠” “4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연기를..

line
‘촛불 계엄령’ 문건…與 “황교안 수사해야”, 한국당..
한국당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제..
성매매 여성 82% “경찰 안 믿는다”
photo_news
거침없는 ‘농염주의보’… 스탠드업 코미디 새 ..
photo_news
빌보드 정복한 BTS·슈퍼엠… 전략과 과제 ‘SW..
line
[지식카페]
illust
실존을 위한 노역?… 먹는다는 건 혀끝에서 오는 쾌락이다
[Science]
illust
해안가 식물 뿌리의 비밀 따라했더니… 바닷물, 식수가 되다
topnew_title
number “軍내부전산망 무선해킹 무방비… 13㎞ 밖서..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 청년 못뽑은 정..
‘기생충’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1위, 14억 흥..
슈워제네거 “I’ll be back, 약속 지켜… 늙었..
hot_photo
대학교서 ‘종이상자’ 머리에 쓰고..
hot_photo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
hot_photo
주민 밤길 지켜주는 파출소의 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