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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4월 10일(木)
“흡연은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 상품의 설계 결함 인정 어려워”
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법원은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흡연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담배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한다”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을 담배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판매되고 있는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폐암 발병과 흡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폐암 발병과 흡연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4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 영향 = 이날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개인들이 흡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승산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2건 외에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2건이 더 있다. 1건은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고, 1건은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이 2012년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해외에서도 개인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의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통해 담배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있다. 당시 담배회사는 주 정부와 담배세에 일종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가 16년 전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달러의 의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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