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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드레스덴 구상과 6者회담 게재 일자 : 2014년 04월 14일(月)
기로에 선 ‘드레스덴’… 통준위도 차질?
北 ‘4차 핵실험’ 위협과 ‘6자회담 재개’ 사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히고 대남 비난공세를 이어감에 따라 집권 2년차인 2014년 들어 질적 도약을 꾀했던 정부의 대북정책이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카운터파트인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과 ‘6자회담 재개’ 호응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후속 방안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4일 박근혜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박근혜야말로 비방·중상의 왕초이고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진상공개장은 남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및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헐뜯고 인권소동, 대북 전단 살포에 매달렸으며 급변사태설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으로 ‘체제(흡수) 통일’의 ‘흉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해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라고 공격했다.

흡수 통일 의혹 제기는 앞서 12일 북한 국방위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을 겨냥, “박근혜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온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한 것의 연장이다. 국방위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 통일’로 이뤄진 독일에서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도발 위협과 비난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지난 1월 6일 ‘통일 대박론’ 제기, 3월 28일 ‘드레스덴 구상’ 발표 순으로 진행돼 온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통일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던 통일준비위원회가 당초 예정했던 4월 중 공식 출범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4월 중 통일준비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변한 것은 없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도 “더더욱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남석·박세영 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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