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제작자 vs 음악저작권, 協 저작권 등록 ‘홀로그램 스티커’ 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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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자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반 발매 시 부과되는 저작권 사용료 ‘선납부 제도’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작자들은 폐기된 음반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주거나 다른 음반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제작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15일 음저협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협회) 등에 따르면 음반 제작자는 CD 발매 시 장당 출고가의 9%를 음저협에 저작권 사용료로 내야 하고, 음저협은 출고량에 맞춰 저작권 등록 홀로그램 스티커(사진)를 발급한다. 보통 한 장의 가격이 7000∼7700원인 CD에 장당 630∼693원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음반을 폐기해도 음저협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또 다른 CD에 재사용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한 음저협 수익금은 모두 회원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음반을 폐기해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음반마다 가격이 다르고, 전체 출고량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도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음반협회에 제작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김경남 음반협회 회장은 “저작권 사용료 선납부 관련 민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요즘 음반시장 상황이 안 좋다보니 폐기된 물량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제작자들이 늘고 있다”며 “음저협에서 전향적인 방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명선 음저협 회장은 “저작권 사용료 선납부 제도를 먼저 홀로그램 스티커를 발부한 후 판매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작수량 보고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제작사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