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성기 부위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간주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지방법원에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대법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6일 충북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항소2부 이관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음란물건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2)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여성 성기를 재현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이 이런 기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문제의 기구가 비록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도 지난해 8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B(39) 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성인용품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0월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한다는 정도만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음란물에서 제외한 반면,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 기구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음란물로 간주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재판부는 “자위기구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문화가 한층 발전한 시대상에 반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의 판단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뒤 “기구가 실제 여성 성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음란하지 않고, 실제와 유사하면 음란하다고 보는 것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비춰볼 때 이런 유사성 정도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