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마트 복지’ 현장을 가다>복지급여·세액공제 통합… 2016년엔 새 기초연금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제를 구축한 국가이다. 2013/2014년도 정부 지출 7200억 파운드(약 1254조 원) 중 각종 복지에 2510억 파운드(34.9%), 전 국민 무상의료체계인 ‘국가의료서비스(NHS)’에 1370억 파운드를 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한국의 2.6배이다.

2010년 집권한 보수·자민연정은 재정적자 감축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 부담을 덜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2012년 자동등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상위 15% 고소득계층에 대한 아동수당 삭감, 보편적 무상의료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선택권을 강화한 NHS구조개혁, 30가지 이상의 복잡한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비용과 복지사기를 줄이기 위한 ‘유니버설 크레디트’ 도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2016년 4월부터는 기존의 기초국민연금(BSP)과 부가국민연금(AP)을 통합한 새 ‘기초연금(The single―tier pension)’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정부가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보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당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수정·보완돼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리엄 번 노동연금부 장관은 2012년 베버리지 보고서 70주년을 맞아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윌리엄 베버리지가 살아있다면 더 강력한 복지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인 데모스(Demos)의 리서치디렉터 던컨 오리어리는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영국 국민들이 복지제도에 대해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특히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는 실업수당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런던=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