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시장 과열방지 ‘번호이동 자율제한’ 논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잘해 봅시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최성준(왼쪽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성민(〃 첫 번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세 번째) KT 회장, 이상철(맨 오른쪽)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munhwa.com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나타나고 있는 편법·불법 영업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이통 3사 CEO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편법·불법 영업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통사들이 사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부에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질책했다.

그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통사들이 잘 대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도 본사에서 지원하고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과 이통 3사 CEO들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커) 등 시장과열 방지 조치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이통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이동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기간에 따른 한도를 정해 이를 넘을 경우 번호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날 최 위원장과 이통 3사 CEO들이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각 사별 한도를 정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이통사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통사들의 사업정지 기간 중 편법·불법 영업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자 자제를 촉구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지난 14일 이통 3사 임원들을 소집해 “이통 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정지 이후 상호 비방과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이통 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