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탈출 1호’ 선장 가중처벌땐 최대 징역 7년6월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서 300여 명의 실종·사망자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구명선에 올라탄 ‘탈출 1호’ 이준석(69) 선장 등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장은 가중처벌을 적용했을 때 최대 징역 7년 6월을 받을 수 있지만 대형참사 결과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선장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과 선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선장이 위험 구간에도 3급 신참 항해사에게 조타실 키를 맡기는 등 중대한 과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선박전복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89조는 중대과실로 선박 등을 전복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은 처벌이 좀 더 엄격하다. 선원법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금고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 선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선원법 위반이 별개의 범죄행위인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면 징역 7년 6월을 받게 된다.

승무원들 상당수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이 선장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인솔을 맡은 교사들 역시 학생대피 책임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