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청’ 신설검토 · 野 안전규제 강화

여야 정치권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현재 실종자 수색·구조를 비롯한 사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여러 기관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차제에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만 보더라도 안전행정부, 군, 경찰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면서 “더욱이 재해대책 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선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후진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 개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책위 전문위원들에게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맹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지난 2009년 20년으로 완화한 데서 시작됐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밀검토 및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