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무개념’ 정치인·관료>與 경선 연기… 비용보전 못받나 ‘냉가슴’

새누리당이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유탄을 맞게 생겼다. 6·4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경선 비용을 국고로 보전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론 고민이 깊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했고 중앙선관위 측은 21일 오후 예정된 선관위원 월례회의에서 이를 검토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4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 투·개표 관리 등을 관할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르면 정당이 관할 선관위에 경선 사무의 위탁 관리를 요청할 때에는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15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25일까지 경선을 마쳐야 해 새누리당은 애초 서울(30일)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경선을 2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25일이 지나면 정당 경선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선거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