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核포기 지렛대 더 필요” “동북亞 核도미노 우려 높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역사 부정과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이 냉전의 종식 이후 다시 역사가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동북아의 여러 지정학적 상황이 냉전상황, 혹은 종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나라는 진보하지만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한 문명이나 국가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4-역사의 미래(Future of History)’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종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정학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달리 정치·안보적 불협화음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또 “한국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공공연히 핵무기 개발을 표명하고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핵 야욕을 버리고 수십년간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의 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종국에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특보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분명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핵시대로 가는 수많은 경고 사인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는 중국의 야심과 전략적 움직임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플루토늄 생산과 한국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핵무기 보유 필요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에 대해 “2차 핵시대를 핵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2차 핵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북한을 제외하면 핵무기를 추구하는 선을 넘은 나라들이 없지만 동북아는 민족주의 및 영토분쟁 등으로 핵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세계가 2차 핵시대로 이행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2차 핵시대가 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 방위대 교수는 “일본의 국가 신도주의가 민족주의와 극단적 천황주의를 위해 사용됐고, 이런 과정들이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포스트모던과 그 가치를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교수의 주장처럼 지금 일본의 상황이 근대나 신중세 시대에 있다면 이는 일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1945년 총체적 붕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