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육·해·공군 사관학교 자퇴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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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기간(基幹)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재생산 문제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3군 사관학교 모두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사에서 불거진 여생도 성폭행 사건과 여중생 성매매 사건 등으로 대외적인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장성 진급률에 있어 타 장교출신을 압도하는 등 군 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꼽혔던 그룹이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생도들의 자부심에도 상처가 나고 있다. 장교충원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군이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 자퇴생 급증 현상 = 매년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자퇴생 수는 15명 안팎 정도에 그치다가 지난해부터 수직상승을 기록했다. 23일 육·해·공군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의 지난해 자퇴생은 모두 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은 이상현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3군 사관학교의 자퇴생은 2009년 21명, 2010년 21명, 2011년 13명, 2012년 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왔다. 특히 육사에서 자퇴하는 생도가 45명으로 폭증했다. 육사가 3군 사관학교 전체 자퇴생 급증을 이끈 주역이 된 셈이다. 지난해 육사에서 자퇴한 생도 가운데 외형상 진로 문제라고 답한 생도는 25명에 달했다.

육군 측은 “지난해 여생도 성폭행 생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이어진 뒤 생도들과의 진로문제 상담도 늘었고, 자퇴생도 늘어났는데 두 문제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속 집단의 자부심이나 미래에 대한 회의론 확산이 자퇴로 연결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사와 공사도 평년에 비해 자퇴생이 크게 늘었다. 해사는 2009년 11명, 2010년 8명, 2011년 7명, 2012년 4명에 이어 지난해 12명이 자퇴하면서 평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공사도 2009년 3명, 2010년 6명, 2011년 5명, 2012년 2명에 이어 지난해 10명이 교정을 떠나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원인 진단과 대책 = 지난해 육사를 자퇴한 생도들이 학교 측과의 상담 과정에서 생도 생활을 포기하는 주 이유로 꼽은 것은 진로문제, 적성문제 등이었다. 진로문제와 관련해 자퇴 생도들은 “군인 외에 변호사와 건축가 등 다른 직종을 더 선호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적성문제’였다. 군에서 적성문제란 ‘통제된 생도 생활의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군 사관학교 자퇴생 중 적성문제로 교정을 떠난 생도는 육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사와 공사도 각각 4명과 3명으로 총 2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주·금연·금혼’을 의미하는 이른바 ‘3금(三禁) 제도’에 갇힌 폐쇄된 생도생활과 자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육사 3금 제도 효용성 분석 및 발전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육사 71기 생도의 아버지라고 밝힌 참석자는 “퇴교를 당한 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3금 제도 때문에 쫓겨났다는 게 가장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3군 사관학교 생도를 모집하는 ‘모집요강’에는 1차 학과시험과 2차 체력·면접시험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생도가 된 후 군인으로서 길을 걷는 과정에서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은 비중이 작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4년 이상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달리 3군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생도들은 만 18세에 ‘평생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진로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육군 인사 부문 관계자는 “그동안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입교한 생도들이 많았다”며 “향후 입시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를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생도들의 일탈로 홍역을 치른 육사는 입시 제도를 전면 개선해 인성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