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미사일 개발 3조5000억원 투입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만 쏟아부은 비용이 11억∼15억 달러(약 1조2000억∼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사일 개발 비용까지 합치면 28억∼32억 달러(3조∼3조5000억 원)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핵시설 건설(6억∼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 개발(2억∼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실험(1억6000만∼2억3000만 달러) ▲핵융합 기초 연구(1억∼2억 달러) 등 총 1억1∼1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과 영변의 핵연료 제조공장·핵 재처리시설·5MWe 원자로·100MWt 경수로 등 핵시설 건설에 국내 전문가 자문과 해외 동급 규모 시설 건설비로 미뤄볼 때 6억∼7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원심분리기 제작 등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에 비춰 2억∼4억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핵무기의 설계, 제조, 실험 및 시설 운용비와 핵실험장 건설 및 핵실험에 대해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1억6000만∼2억3000만 달러가 소모됐을 것으로 봤다.

또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는 ▲미사일 연구시설(1억5000만 달러)과 발사장 건설(6억 달러) ▲탄도미사일 개발(8억4000만 달러) ▲인공위성 개발(1억5000만 달러) 등에 총 17억4000만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총 28억∼32억 달러로, 옥수수를 1t당 300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북한 주민 전체에게 최대 36개월간, 즉 3년치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액수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과 별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중국과의 무역에서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는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