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마피아’>‘해수부-해경-선급-조합’ 유착…이권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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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공조직뿐 아니라 카페리 등 민간 선박회사들에도 해수부 인맥들이 뻗어 나가면서 ‘민·관 유착 고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출신들이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이번 세월호 사고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된 주요 기관들에 포진하면서 이들 간의 유착관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2011년 당시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선급에 대해 ‘솜방망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해운조합은 해수부 등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박의 운항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관리·감독하는 해경 출신들을 운항관리사로 영입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해운조합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서해·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해경 고위직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았고, 한국선급 역시 전직 해수부 출신들이 다수 수장으로 내려갔었다. 해운업계 전반을 거의 다 해수부와 해경의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끈끈한 결속력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에도 해수부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민간 선박회사들에도 해수부 인맥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어 뇌물 등 중요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선사 11곳 가운데 4곳의 대표가 해수부 고위 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웨이하이(威海)’와 ‘인천∼칭다오(靑島)’ 항로를 운항하는 위동항운의 최모 대표는 옛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으로, 2011년부터 4년째 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다롄(大連)’을 오가는 대인훼리 이모 대표도 해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다. 또 ‘인천∼옌타이(煙臺)’를 오가는 한중훼리도 2000년부터 해수부 해운선원국장 출신인 박모 대표가 회사를 맡고 있다. ‘평택∼룽청(榮城)’ 항로를 운영 중인 대룡해운 정모 사장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을 지냈다. 후배들인 해수부 공무원들과 끈끈한 인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해수부 출신들을 민간 회사 대표로 영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부 인사철마다 한·중 카페리 업계는 덩달아 대표들이 물갈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이상원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