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5월 12일(月)
6·4지방선거 야권 공약 ‘생활임금제’ 위헌 논란
“근로자 여유있는 생활위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야권이 6·4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민생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2014년도 5210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정해 직접고용근로자와 위탁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정해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이다. 성북구와 노원구의 2014년 생활임금은 68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위의 법’인 데다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권고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적정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을 위탁계약 조건으로 삼거나 미준수 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생활임금제 논의가 오는 6월 결정되는 2015년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썸랩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
▶ 소주·맥주공장 막았던 화물연대… 시너 들고 하이트진로 ..
▶ 국힘·민주 모두 내홍...신당창당설 모락모락
▶ [속보]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주호영 비대위..
▶ [속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시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여성 대상 스토킹신고 급증…경찰, 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출근하는 직원들과 한때 충돌 산업계“공권력 적극 행사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
ㄴ 민노총 “한미동맹 해체”… 노골적 정치투쟁 본격화
ㄴ 더 과격해지는 ‘무법 화물연대’ … 정부, ‘불법 불용’ 또 적용할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대표’ 직함마저 떨어진 이준석...431일만의 불명예퇴진
‘박·서·서’ 압수수색에 고민정 “수준 낮은 작태 의심”...‘..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수영·윤아, 지독한 ‘콘셉트 요정’ 왜?
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과 윤아의 콩트와 함께하는 힐링 데이가 펼쳐진다.16일 오후 8시50분에 방송되..

line
野, ‘尹정부 100일’ 토론회 열고 “역대급 무능...민생외면..
[속보]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김은혜 홍보라인 투입 유력 … 獨에서 귀국한 金은 부담..
photo_news
지갑 두둑한 할미팬·이모팬 … 요즘 걸그룹, 女..
photo_news
이젠 ‘피부 광채 클리닉’도 집에서…주목받는 ..
line

illust
열정과 노력…‘일에 진심’인 사람들 통해 내 삶의 답 엿보기

illust
김민재, 세리에A 데뷔전 풀타임…나폴리는 5-2 대승
topnew_title
number 여환섭·이원석·구본선 尹정부 첫 檢 수장 물망
中 이케아 갑작스런 봉쇄령에 시민들 탈출 소동..
고래 관광에 ‘우영우 효과’ 울산·제주 앞바다 인파..
“무조건 음성”…태국 검사소엔 한국인 북적
hot_photo
결혼 후 첫 공식석상 나선 현빈,..
hot_photo
태극기 두른채… “당신답게 만드..
hot_photo
결혼 앞둔 김연아 “서른 넘고 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