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야권 공약 ‘생활임금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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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4-05-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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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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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6·4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민생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2014년도 5210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정해 직접고용근로자와 위탁계약을 할 때 근로자에게 정해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이다. 성북구와 노원구의 2014년 생활임금은 68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위의 법’인 데다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권고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적정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을 위탁계약 조건으로 삼거나 미준수 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생활임금제 논의가 오는 6월 결정되는 2015년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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