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6·4 지방선거’ 주의할 점·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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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각급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 수성 또는 탈환을 목표로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3일까지 13일간 대회전에 돌입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유형별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짚어본다. 또 부재자 투표가 없어지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5월 30∼31일)’ 등 이번 선거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등도 살펴본다.

1. 기호·정당 구분은 어떻게

‘1인 8투표’로 치러졌던 2010년 6·2 지방선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아 ‘1인 7투표’가 이뤄진다.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투표용지 색깔은 선거별 구분이 쉽도록 연두색(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백색(광역단체장), 계란색(기초단체장), 청회색(지역구 기초의원), 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가지로 인쇄돼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1인 4투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5투표’다. 후보자들의 기호는 의석 있는 정당부터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정해진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는 새누리당이 1번, 새정치민주연합이 2번, 통합진보당이 3번이다. 의석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가로로 작성돼 있다.


2.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에 한정된다.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투표율에 따른 각 정당의 득실 계산이 민감한 가운데 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유의해서 해야 한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3. 공개장소 지지·호소 가능한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말(육성)로써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호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용 확성장치 외에는 별도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들도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 자원봉사자 참여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거나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6. 인터넷 등 선거운동은 어떻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음성이나 화상·동영상 제외),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전송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SNS에서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위트할 수 있으며 팟캐스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7. 사전투표는 어떻게

기존에 있던 부재자 투표제도가 사라진 대신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사전에 신고 없이 오는 30∼31일 전국에 있는 3506곳의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각 읍·면·동 행정구역마다 투표소가 설치된다.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 당일 투표하는 방식대로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가 다른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그 봉투를 넣으면 된다.


8. 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벼운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면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선거의 책임을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묻는다.

선거법 261조에 따르면 유권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 원)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 관련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이를 선관위에 반납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이며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3억 원이다.


9. 또 달라지는 것은?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세로형 투표용지에서 가로형으로 바뀐다. 용지가 가로로 바뀔 뿐 아니라 후보 이름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기재되며 그 순서도 선거구별로 순환배열식으로 다르게 배치된다.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가 특정 순서로 고정되지 않는 셈이다. A 후보가 가 선거구에서는 첫 번째였지만 나 선거구에서는 두 번째, 다 선거구에서는 세 번째 배열되는 식이다.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들을 기호순으로 표기할 경우 유권자들이 지지정당 번호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표대도 가림막이 없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유권자가 특별히 가림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임시가림막을 설치해준다. 미국·영국·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쓰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10. 선거비용·선거보조금은?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한 뒤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41억7000만 원, 서울시장 후보들은 37억3000만 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는 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낮으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합계는 249억19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 평균은 1억6000만 원이다.

방승배·박세영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