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EU 집행위와 ‘양대 축’… 국가별 인구 비례 선출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양대 핵심기구이다. EU 내에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회원국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곳은 유럽의회가 유일하다. 5년마다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며, 18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EU 회원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단 회원국 의회 의원직과 유럽의회 의원직을 겸임할 수는 없다.

각국별 의원수는 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총 751명을 선출하는 올해 선거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수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프랑스(74명), 이탈리아, 영국(각 73명) 순이다.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등은 각 6명으로 가장 적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선거와 동일하다. 하지만 선출된 의원들은 본래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유럽 차원의 정당연합을 결성해 활동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수당, 독일의 기민당, 프랑스의 대중운동연합(UMP) 등 중도우파 성향의 의원들은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그룹(EPP)에 등록해 활동한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등 중도좌파 성향 의원들은 유럽사회당그룹(S&D)으로 활동한다. 영국독립당, 이탈리아 북부동맹, 진짜핀란드인당 등 극우정당은 유럽자유 및 민주그룹(EFD) 소속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인 프랑스 국민전선(FN), 헝가리 요비크,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현재 무소속 그룹에 속해 있다. FN의 마린 르펜 당수는 선거 전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후 연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유럽의회는 EU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 수정, 동의 또는 부결권, EU 기구 감독권,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지난 2011년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됐다.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따라 의회는 집행위원장 승인권과 집행위원 후보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도 가지게 됐다.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발의권은 없지만,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결정’권 적용 분야가 대폭 확대된 것도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변화이다. 단일시장 정책, 환경, 소비자보호, 교통, 과학연구 등 기존의 공동결정 적용 분야에 농수산, 사법, 이민정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따라서 이 분야 법안을 유럽의회가 끝까지 거부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단 조세, 경쟁, 유로화 신규 가입은 여전히 ‘협의’ 분야로 분류돼 있다.

유럽의회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바로 예산안 심의권이다. 특히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대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는 한편 예산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