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업프론트’, 日 집단자위권 관련 시사대담

아리랑TV는 오는 29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기획토론 프로그램 ‘업프론트’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담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본 집단자위권, 한반도 안보 강화인가? 안보 위협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방송에는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과 대니얼 핑크스톤 국제위기그룹 한국사무소장이 출연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 집단자위권의 실체에 대해 신 센터장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핑크스톤 소장은 신 센터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일본이 중국, 북한 등의 위협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자위권 없이는 일본의 국내 안보가 불안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신 센터장은 “자위권의 분명한 정의부터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추구하는 것은 일본 내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상황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핑크스톤 소장도 “리더라면 국내 안보를 책임지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아베가 강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본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이다”(신창훈), “센카쿠(尖閣) 논쟁들에 강경 대응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이다”(대니얼 핑크스톤) 등의 의견을 냈다. 또 ‘한국이 주요타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안보 분야의 협력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한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을 발휘하려면 한국의 사전동의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신창훈), “안보위협은 더 큰 스펙트럼에서 보고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대니얼 핑크스톤) 등의 답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앨런 롬버그 미국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을 비롯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민디 코틀러 아시아정책포인트 소장, 폴 미드포드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해외 전문가들을 위성으로 연결해 ‘집단자위권은 한반도 안보에 득인가 실인가’ ‘미국은 왜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