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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6월 26일(木)
‘선거법 위반’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500만원刑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26일 확정됐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성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 7월 30일 치러지게 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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