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6월 26일(木)
‘선거법 위반’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500만원刑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26일 확정됐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성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재선거는 오는 7월 30일 치러지게 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정경심 추가기소에 고려대 또 후폭풍…딸 입학취소 여부..
▶ 日 유명 여배우 사와지리,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 2019년 마지막 야구 ‘운명의 한일전’ 선발 양현종
▶ 궁금해지는 이정후의 미래…“꿈은 MLB 아니면 3천안타”
▶ “집값 폭락한다는 사람들, 왜 서울에 집 갖고 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학교 측 “추가 검토 필요” 입장에 학내 일각 “‘입학취소 시위’ 추진”총장 담화문 “논란이 되는 자료 제출여부 다각도로 확인 중”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조씨..
ㄴ 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동생은 내일 기소
日 유명 여배우 사와지리,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김세연 불출마 선언 ‘충격파’…한국당 인적쇄신 ‘신..
임종석, 정계은퇴 시사…“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 자..
line
special news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업체와 공방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해당 귀금속 업체..

line
한미, 이달 예정 연합공중훈련 전격연기…비핵화 ..
2019년 마지막 야구 ‘운명의 한일전’ 선발 양현종
“마라탕도 싫다”…홍콩시위 대자보 갈등 대학가 ‘반..
photo_news
‘그알’ 설리 남친 주장 BJ “연예인은 악플을 견..
photo_news
박은혜 이혼 아픔 “애가 없었으면 살기 힘들었..
line
[Review]
illust
무너진 ‘좌파 포퓰리즘’… ‘포니 정’ 꿈 이룬 정몽규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아니 벌써? 데뷔 42년… 65세 동심은 멈추지 않는다
topnew_title
number ‘최악 대기오염’ 뉴델리에 산소 카페 등장
게임 불법 핵 판매해 4천만원 번 10대 벌금형
“어? 내 공이 아니네”…헨리, 마야코바 골프..
궁금해지는 이정후의 미래…“꿈은 MLB 아니..
hot_photo
해변에 몸통 4.3m 대왕쥐가오리..
hot_photo
프리미어12 한일전에 욱일기 등..
hot_photo
호주 상징 코알라, 성병 확산에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