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자위권 공식화, 한반도 파병도 자의로 결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결정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 내용을 설명한다. 이로써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력 행사를 금지해 온 일본의 안보 원칙이 폐기되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본 자위대는 창설 60주년을 맞는 이날 각의 결정에 따라 ‘자위(자국 방위)’ 임무를 넘어 사실상 공격이 가능한 군대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급변 사태 등으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9조의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불허 조항에 저촉된다는 기존의 해석을 바꿔 무력 행사의 길을 열었다.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제한했지만 내각의 판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역대 내각은 헌법 9조를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무장세력의 낙도 침입 등 ‘그레이존 사태(무력 공격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려운 영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각의 결정 지지를 재확인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