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심의→각의 협의→의회, 사전·사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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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계획을 각의 결정하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집권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한 각의결정문에 따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조건에 합당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일본 내각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 각의(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명백한 위험’이라는 결론이 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관련 법안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않다. ‘원칙적’이라는 표현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사실상 정권의 뜻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는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 선박 강제 조사, 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 본토가 공격당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함선 보호, 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참가, 민간선박의 국제 공동 방호 등 8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각의 결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국회가 열리고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일본 상·하원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아베 정권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연말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계획을 포함시킨다는 목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정부·여당이 오는 9월 29일부터 약 7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