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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4년 07월 04일(金)
공공기관장 인사도 지연 ‘세월아 네월아’
주택금융공사·인천공항공사 등 ‘빈 자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서민들에게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새로운 업무 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6개월째 공석 중이기 때문이다.

여객선 진도 침몰 사고의 여파로 사퇴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해운조합 이사장, 어촌어항협회 이사장 자리 등도 모두 공석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으로 채워야 하지만 언제나 될 지 ‘세월아, 네월아’다. ‘헤드’가 사라진 공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복 예산 지출 등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부처의 인사지연 여파로 공기업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강원랜드 사장, 캠코선박운용 대표이사 및 88관광개발 사장, 승강기안전관리원 감사, 석유안전관리원 경영이사, 가스안전공사 감사,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 등도 ‘빈자리’다. 특히 손해보험협회 회장 자리는 지난해 8월 문재우 전임 회장이 퇴임한 후 아직까지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진도 침몰 참사, 6·4 지방선거,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구성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인사가 멈춰선 것이다. 문제는 공공업무 성격이 강한 공기업 인사가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세월호 참사로 선박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이 물러나면서 선박안전 관리 및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후임 인선을 놓고서도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사라진 자리에 ‘교피아(교수+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학계에서 웬만큼만 방귀 좀 뀌면 공기업 기관장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피아의 경우는 더하다. 해당 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앞다퉈 공기업 임원 자리에 지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임승빈(행정학) 명지대 교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되면 이미 결정된 상황 이외에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 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도 일어날 수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인재풀을 늘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종·조해동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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