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군, 술마시고 모텔서 동창생에 몹쓸짓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중학교 동창인 B(16·여)양에게 전화해 인근에서 만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가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중학교 동창을 모텔로 데리고 가 몹쓸짓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달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