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앱 ‘우후죽순’… 민간 앱과 40%나 ‘중복’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공공기관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정책 추진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개발·출시한 모바일 앱 10개 중 4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앱과 콘텐츠 및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도가 높은 앱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무차별적인 앱 출시가 민간 앱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한국앱융합산업협회를 통해 현황조사 후 펴낸 ‘공공·민간의 앱 중복개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58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들은 858개의 공공 앱을 내놓았다. 기관당 평균 1.5개 꼴이다.

이중 민간 앱과 콘텐츠 및 기능이 중복되는 앱이 40.6%인 348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중복도가 높아 공공기관과 민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앱은 58개에 달한다. 분쟁가능성이 있는 앱은 5명의 앱 전문 테스터가 공공기관의 앱과 민간 앱을 각각 실행, 사용자 중복, 콘텐츠 중복, 서비스 중복 등의 항목별로 각각 5점씩 총 중복도 15점 가운데 10점 이상인 앱을 별도로 분류한 결과다.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평가 항목에서 중복도 15점을 받아 민간 앱과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평가된 앱은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의 ‘꿀박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알바’, 기상청의 ‘기상청 날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쇠고기이력제’ 등 5개였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종합센터’(14점), 서울시의 ‘퍼렁개굴 구구단송’(14점), 중소기업청의 ‘기업마당’(14점), 부산시의 ‘한글만능노트’(13점)와 ‘도전! 채색의 달인’(13점) 등이 중복도가 높은 앱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무차별적인 앱 출시로 인해 기능 중복 및 분쟁 가능성까지 부각됨에 따라 민간 앱 개발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민간 앱 개발사 17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앱으로 인해 향후 경영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9.3%인 124명이나 됐다.

민간 앱 개발사인 루트게임즈의 이정현 대표는 “민간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이 앱을 만들 때 민간 앱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장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