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전체 검사회의 “민생 미제사건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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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55·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전체 검사회의를 소집해 검찰 내 미제사건 증가를 질책하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민생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중앙지검 소속 전체 검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전체 검사회의에서 최고의 인력과 수사력을 갖춘 중앙지검이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수원) 가운데 수사 사건 미제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규모면에서 다른 지검에 비해 많은 사건을 다루다보니 미제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관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시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6월 말 기준 중앙지검의 사건 미제율(접수사건 중 미처리 사건 비율)이 13.3%에 이르고, 이는 6대 지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3개월 초과 미제율과 3개월 초과 처리율도 6개 지검 중 최고다.

김 지검장은 ‘연민이 정의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다’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신부의 말을 인용하며 “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강력범죄 온상인 폭력사범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갉아먹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을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