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최음제까지… 不法 ‘해외직구’ 기승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입(해외 직구)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 불법 반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세관당국이 집중 단속을 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도용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해외직구는 지난해 처음 1000만 건, 1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올 들어 1∼4월에도 498만 건, 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관리소 등과 해외직구 기획단속을 편 결과, 이 같은 위반행위를 찾아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외직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카페·블로그, 배송대행지(배대지)업체, 특별통관대상업체, 화물운송업체 및 특송업체,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해외 구매내역을 추적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물품을 반입하는 밀반입자를 추적했으며, 수입신고내역과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품목인 목록 통관, 전산자료(CDW), 사이트 추적 등을 통한 정보분석에 주력했다.

이 결과 식약처의 요건 승인 없이 들여온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2만2988건을 찾아냈다.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000여 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를 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부정감면 건에 대해서는 세액추징과 벌금 등 약 1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마약류와 최음제 등 판매사이트도 3건을 찾아내 차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외직구족 및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불법 면세담배로 인한 조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시스템을 발주할 예정이다.

면세담배는 연간 18억8000만 갑, 면세액은 약 3조 원대이나 이 가운데 한 해 4000만 갑, 620억 원 상당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출돼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