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저탄소차 협력금’ 등 부담 완화 방침

‘최경환 경제팀’은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근로소득(임금), 배당, 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방향은 크게 봐서 2가지다. 한쪽으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근로소득, 배당, 투자 확대에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혜택)’를 주되 일부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페널티(징벌)’ 성격을 갖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연기할 수만 있다면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이 부담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들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공법’으로 시행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 사실상 사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최 부총리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시행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