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1兆 투입해 경기 살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머리 맞대고’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주요 참석자들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금융·외환정책 등 ‘거시정책 패키지’를 통해 내년까지 41조 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존 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조성되는 신규 유보금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017∼2018년부터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및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해 모두 24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16조 원 규모의 금융·외환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모두 41조 원 안팎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존 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신규 유보금부터 과세키로 했으며, 2∼3년 동안 적립금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인 과세는 오는 2017∼2018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중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