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기 ‘새 경제정책’>기업지원 방안… 中企 설비투자펀드 3조 추가집행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앞당겨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 등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 및 안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조성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조 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1차 설비투자펀드(5조 원)는 올 6월 말 현재 4조9000억 원이 집행된 상태인데, 2차로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규모도 현행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늘어나고, 대상도 현행 시설재 수입자금에서 원자재 등 운전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까지로 한정돼 있는 시행 시기도 한도를 소진할 때까지 무제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투자비 2조600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조1000억 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평택호 관광단지(〃 1조8000억 원) 조성도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고,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을 개정키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