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기 ‘새 경제정책’>與 “도입 신중해야”… 野 “실효성 의문”

새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에 대해 정치권이 신중한 도입을 촉구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여당은 아무리 인센티브를 동시에 주더라도 과세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큰 만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실제로 소득증가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내 일각에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과세)를 둘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과도한 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린다는 발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실제로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들의 경우 임금인상보다는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슷한 유보소득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일반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 과다유보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과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유보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대만 등도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처럼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하고 있는 국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진·이화종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