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는 일반 교통사고” 발언 파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24일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교통사고”라고 발언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까지 언급하면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를 강조한 상황에서 여당이 그 엄중함을 못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그러면 대통령이 왜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느냐”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입장은 이것이(세월호 사고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 선박회사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선주나 선박회사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대납해 주고 나중에 받자고 (특별법을) 설계하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특례”라며 “새정치연합이 만든 지원·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달라’, ‘기념관을 만들어달라’ 등 여러 세제 혜택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나”라며 “(이 같은 발언은) 악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똑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6·4 지방선거 때 눈물로 호소하고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7·30선거도 이길 것 같으니 오만해진 것으로 양심도 없는 발언”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위의 수사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때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수사권 요구와 다른 대형 사고 희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 등에 대해 “할 말을 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