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검색어 ‘장동건 패딩·배용준 안경’… 법원 “연예인 퍼블리시티權 침해 아냐”

‘배용준 안경’ ‘수지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4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 필요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착용한 장신구 등을 대중들이 빈번하게 검색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널리 공개되기를 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들이 피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6억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네이트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 10여 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서 선고공판이 열린 제주지법(다음), 수원지법(네이버)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