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자 기록 남기고 부정이익 몇배로 환수”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추진단’이 2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국가 대혁신의 첫걸음은 부패척결부터 시작돼야 하고 부패척결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는 만큼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꾸는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부패척결과 공직개혁에 나서겠다”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 총리는 또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남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공정위원회·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4개팀 3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방검찰청 배성범 제2차장 검사가 맡았다. 추진단은 향후 ▲공직사회를 비롯해 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 ▲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 간 철저한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받는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중점 추진분야 선정 등을 위해 이달 말 정 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