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 1119억… 보상 배분 쟁점 부상

여야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기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에는 추모재단 설립, 상속세·양도세 등 감면 등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요구안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에서도 배·보상 문제가 부각될 경우 세월호 특별법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적 정서를 거스를 수 있는 요구사항 등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민 성금 모금 총액은 1119억 원을 넘어섰다. 천안함 희생자 모금액 395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다.

주호영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새누리당,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태스크포스(TF)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는 수사권 부여 문제 외에도 특별법 내 배상·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새누리당은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에서는 상당 부분 법안 내용을 철회했다.

TV수신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상속세·양도세 등 조세 감면 등은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 특례 입학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제안한 2학년 재학생만(3학년은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 혜택을 보는 방안에 대해 새정치연합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특구로 지정하되, 기간을 특정하고 지원 범위도 줄이는 것으로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운영하되, 진상조사위에 특검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에서는 야권과 유가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특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