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기준 法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된 기준을 아예 법제화할 방침이다.

당장 오는 8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행정지도로 시행토록 하지만 조만간 관련 법규를 고쳐 제재가 가능한 강제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LTV·DTI 등 주택대출 합리화 과제를 8월 1일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되 오는 9월 전후로 법령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권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LTV 및 DTI 기준은 행정지도 특성상 최장 1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감독규정에 새겨 놓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고치지 않는 이상 무기한 효력이 유지된다. 더욱이 자율 준수케 하는 행정지도와 달리 의무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로만 지키게 하면 어기더라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만 감독규정에 정해 놓으면 의무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규정 개정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길게는 60일까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지는 적어도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새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LTV·DTI를 수도권과 기타 지역, 은행·보험과 기타 비은행권 등에 상관없이 각각 70%와 60%로 1일부터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LTV의 경우 수도권 지역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토록 하는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엔 각각 60∼70%와 70∼85%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DTI도 서울 지역의 은행·보험권은 50%, 기타 비은행권은 50∼55%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반면,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엔 각각 60%와 60∼65%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60세(대출만기 범위 내)까지로 확대하는 등 연령별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