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 검토 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단계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감사행태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단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며 “경제팀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행태가 일선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어렵게 하고 규제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부총리는 또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회 통과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신 추경에 소요되는 부분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해 10∼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은 비슷하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저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따져볼 때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 도입과 관련한 재계 반발과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보면 대부분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 국제적 논의동향을 감안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