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교사’ 재발방지교육 없이 교단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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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최근 4년간 200명이 넘지만,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받은 교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탓도 있지만, 의무화 교육이 아니어서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하는 등 교사의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 따르면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 지난해 양평원의 재발방지 교육을 받은 교원은 4명에 불과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성 관련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203명에 달한다. 양평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상 교원들이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교육을 받는 교사 수는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여성부는 전체 교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원 관계자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일종의 만성적인 성 관련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처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교사들이 적절한 재발방지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교단으로 복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단으로 복귀하기 전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은 1대1로 1회 2시간씩 총 5회 이뤄진다. 올해도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신청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