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내 선고… 내년 2월 中 위헌판결때도 現 임기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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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제기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에 해당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것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는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 위헌 여부 판단은 2015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고 사전심사를 한다. 청구가 부적절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와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 결정,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교총에서 문제제기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교총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닐 경우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올해 직선제를 통해 취임한 교육감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에 위배되는지가 집중 심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선거에 동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